본문으로 바로가기

등기관의 심사권

category 부동산이론/공시법(등기) 2019. 1. 7. 23:36

등기관의 심사권 ( 형식적 심사주의 )


우리나라는 등기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등기실행 여부를 결정한다.

즉, 등기관은 유.무효 여부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