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관의 심사권 ( 형식적 심사주의 )
우리나라는 등기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등기실행 여부를 결정한다.
즉, 등기관은 유.무효 여부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.
'부동산이론 > 공시법(등기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 - 말소등기 (0) | 2019.01.08 |
|---|---|
|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 - 경정(변경)등기 & 권리의 개념 (0) | 2019.01.08 |
|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 (0) | 2019.01.07 |
등기관의 심사권 ( 형식적 심사주의 )
우리나라는 등기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등기실행 여부를 결정한다.
즉, 등기관은 유.무효 여부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.
|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 - 말소등기 (0) | 2019.01.08 |
|---|---|
|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 - 경정(변경)등기 & 권리의 개념 (0) | 2019.01.08 |
|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 (0) | 2019.01.07 |